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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시복 대구시의원, 문화도시 정책의 광역자치단체 이양 촉구

3월 14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통해 정부에 제안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시의회 이시복 운영위원장은 3월 14일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문화도시 정책 광역자치단체 중심 이양 촉구안’을 제안했다.

 

 

이시복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문화도시 선정과 지원사업이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역 간 과잉 경쟁을 유발시켰고, 도시브랜드의 통일성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문화도시 선정이 기초지방단체 위주로 이루어져 전국 기초단체의 경쟁과 행정력 낭비가 심해지고 있고, 기초단체의 공모사업이 해당 광역단체의 정책 기조와 달라 지역 내 통일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평가와 선정이 문화분권·지방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시복 의원이 지적하는 주요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시복 운영위원장은 △문화도시 정책을 광역지방단체로 이양할 것, △지역 중심의 문화도시 협의체 구축, △광역시 단위의 문화도시 선정 및 장기적 관점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촉구안을 이번 정기회에서 제안하였다.

 

 

이시복 운영위원장은 “문체부의 문화도시 정책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다소의 아쉬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촉구안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건실히 하여 참된 지역 문화발전의 주춧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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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