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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가맹점의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행위 중점 당속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강원도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상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1년부터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실시하는 전국 일제단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④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⑥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⑦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도는 운영대행사 및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특정 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에 기초하여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시군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 및 재정 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정유통이 적발된 경우에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적극적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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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