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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지역 활력 되찾을 사업발굴 나선다!

6개 분야 투자사업 발굴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활력 제고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전북도는 3월 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 구성하여 관련 실국장 등과 첫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일자리, 경제, 산업, 도시인프라환경, 농업농촌, 해양, 의료, 건강, 다문화, 문화관광, 체류인구, 교육 등 6개 분과, 관련 실국과 전북연구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 투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소멸 대응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 군 연계협력사업 및 광역단위 프로젝트 등을 발굴할 계획으로, 분야별 인구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조성사업 위주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며, 기금사업을 마중물로 활용, 국고보조 기존 자체사업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기금을 차등배분 받는 시군을 위하여 시군별 여건분석 지원, 시군 소통협력 회의,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 강의, 각계각층 의견수렴, 투자계획 추가,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의 기금을 광역에 25%, 기초에 75%를 배분하고,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89곳), 5%는 관심지역(18곳)에 각각 지원한다.

 

 

전북도에는 ‘22년~’23년 560억원이 배분되고, 인구감소지역인 10개 시군은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평균 140억/최대 280억원,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은 평균 36억/최대 70억원이 배분된다.

 

 

이에 따라, 도와 시, 군은 2년간 최대 3,430억원까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기금 도입 첫해인 올해 ‘22년과 ’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행안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쳐 8월쯤 배분금액이 확정된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인 만큼, 내실있고 체감도 높은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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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