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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무역협회, 독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2곳 건축 및 원전 수명연장 검토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항만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개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춀츠 총리는 27일(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에너지 공급원에 러시아 등 일부에 의존하던 기존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그 일환으로 브룬스뷔텔(Brunsbuttel) 및 빌렘스하븐(Wilhelmshaven) 두 항만에 각각의 NLG 터미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가스 등 수입에 교란이 발생할 경우, 미국 및 카타르 등지의 LNG 수입을 확대,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숄츠 총리는 이번에 건설할 LNG 터미널이 향후 청정수소 인프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 독일의 장기적 탄소중립전환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점증하는 에너지 위기 우려 속에 독일 정부가 2022년 원자력발전 완전 폐쇄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원자력 퇴출을 주장하는 녹색당 출신임에도 불구,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총리는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경계하며,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전운영사들은 원전 해체 절차가 이미 2011년에 결정된 것으로 원전 수명 연장이 사실상 쉽지 않고, 원전 수명 연장을 통해 2022~2023년 겨울철 에너지 공급 위기를 완화할 수도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하벡 부총리도 원전 수명연장이 내년 겨울철 에너지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 운영사도 수명 연장에 부정적인 가운데 독일의 원전 재사용 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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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