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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환경부,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2022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환경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올해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2월 28일부터 환경부가 공고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 원)'을 포함하여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평상 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3월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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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