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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삼척시, 상업용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최고 80% 감면

지난 17일 ‘2022년 제1회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임대료 감면 결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삼척시는 지난 17일 ‘2022년 제1회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은 상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1년간 최고 80% 감면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처리하고, 납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단, 경작용과 사무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 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20개소이며 감면금액은 약 211백만 원이며 전년대비 3건 110백만 원 더 증가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작년, 재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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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