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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및 확충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추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적정 배치와 확충,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 행정 주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및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추 의원은 “최근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신설문제에 대하여 지역내 찬반 논란 발생 등 대다수가 과밀 해소에만 집중하느라 특수학생들의 문제점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추 의원은 하남·광주지역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1순위 배치 비율을 보면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하는 근거리 교육기관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하남·광주지역의 특수교육 기관별 보조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당 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개별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도교육청 관계부서에서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추민규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아직도 특수학교 한 곳도 없는 곳이 12곳이나 된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부지마련과 더불어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해소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사강변도시 시민들과 공청회를 가지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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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표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월) 세종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이래 첫 여성 회장 이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의원들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 의장들과 논의해 광역의회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중앙집중 보다는 지방분권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더욱 효과적임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며,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원과 권한이 지방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회장은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