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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평가‘최우수기관’선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단체를 각각 1곳씩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양주시는 19개 시가 모인 '시-3'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시는 세외수입 부과 담당 부서와 체납관리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통해 징수율과 체납관리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교부세 4천만원은 시 재정운영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다양한 체납유형에 적합한 징수 전략을 수립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힘써온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재정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공평하고 따뜻한 징수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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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