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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주시 운전면허 반납하는 노인에 20만원 지원

만 70세 이상 고령자 730명에 교통카드(20만 원) 지원,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기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전주시는 잠시 중단됐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이 사업은 신청 폭주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중단됐다.

 

 

지난해와 대비해 600만 원의 도비를 추가 확보한 시는 올해 1억4600만 원을 들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730명에 2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자진반납을 신청하면 교통카드를 지원받게 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이미 반납한 경우라면 경찰서 발급 ‘운전면허취소 결정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지참해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교통카드의 경우 2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카드로 제공되며,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마이비 가맹점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3억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70세 이상 고령자 1840명의 운전면허를 반납 받았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 대부분은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 시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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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