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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산내 의곡1지구·건천 천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 불일치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공부 재작성, 토지 경계 분쟁 해소하기 위해 추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경주시는 산내 의곡1지구(산내면 의곡리 118번지 일원, 584필지 19만 778㎡)와 건천 천포1지구(건천읍 천포리 480-9번지 일원, 652필지 20만 253㎡)에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공부로 재작성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된다.

 

 

산내 의곡지구와 건천 천포지구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동의했고, 경북도지사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됐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촉탁, 면적 변경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정금 지급·징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따랐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했다”며, “추후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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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