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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서구,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賞 수상

지방교부세 5억 원 확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 서구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출품된 203건에 대해 분야별(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 우수사례 중 상위 10건에 대해 영상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하였다.

 

 

서구는 ‘바른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조정금 표준지 운영으로 세입증대!’ 주제로 토지정보과 윤혜림 주무관이 발표에 나서 최우수 기관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지방교부세 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특히, 이번 사례는 그동안 발생한 민원사항과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산정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세외수입 운영방안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구는 대회 취지에 맞게 영상제작에 별도의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홍보실 등 부서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자체 제작ㆍ출품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불합리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 협업을 통한 성과물로 그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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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