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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 개발 선도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국가핵융합위원회,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26)' 확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0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 (영상회의 병행)하고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26)' 을 심의·확정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국내 역량과 국제핵융합실험로 등 글로벌 연구개발 일정 등을 종합 고려한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 장기 일정’을 제시했다.

 

 

2050년대에 핵융합 전력생산을 실증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35년경 이후 1)ITER의 목표 달성(에너지 증폭률 10배) 여부를 확인 후, 2)8대 핵심기술의 확보, 3)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4)핵융합 발전의 경제성 확보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장기 일정 하에서, “핵심기술 가속화·전략적 기반 조성으로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국내외 노력 선도”를 향후 5년간의 정책 목표로 확립하고, △핵융합 특화 전략·제도 확충,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촉진 및 기반 강화, △국제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 가속화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①핵융합 특화 전략·제도 확충) 우선, 장기·대규모의 핵융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과 체계, 핵융합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 등 종합적인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22년까지 전문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의 기본개념을 확립한 후, 필수 핵심경로를 포함한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23년까지 도출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핵융합 법제 및 전략 지원체계를 정비·확충하고, 핵융합 고유 안전 이슈에 균형있게 대응하기 위한 규제 체계 준비도 착수한다. 미래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특허 전략도 마련(~’22)할 예정이다.

 

 

(②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촉진 및 기반 강화) 또한, 미래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에 필요한 ‘8대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사업과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8대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예비개념설계(’23~)에 착수한다.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21년 30초) 등 우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KSTAR 장치 실험 분야에서도 운전기술을 지속 향상하고, ’26년까지 1억도 플라즈마 300초 유지에 도전한다.

 

 

또한 글로벌 핵융합 연구를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 지원, 핵융합 기술산업체의 역량 확대와 생태계 활성화 등 기반을 강화한다.

 

 

(③국제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 가속화) 한편, 핵융합에너지 개발은 모든 국가가 최초로 도전하는 기술인만큼, 주요 기술선도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ITER 장치 조달 및 조립 가속화, 건설 계획 갱신 등에 있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7개국이 공동 노력하고, ITER 국제기구 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 근무자가 지속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선도국들과 중요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발굴·확대하고, 한국이 참여(’12~)해오고 있는 ITER TBM(테스트블랑켓모듈*) 프로그램은 EU와 양자 공동개발 협력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한 임혜숙 장관은 회의 후 현장 참석자들과 함께 가상핵융합로 시연을 참관하고 KSTAR를 방문,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임혜숙 장관은 “주요국의 적극적 투자, 핵융합 전문 기업 다수 출현 등 최근의 역동적인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역량을 전략적으로 결집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를 위한 구체적인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도출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선제적인 기반 조성 등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힘껏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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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