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보장급여 등 총 11개의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8개 기관 48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인적정보를 반영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구는 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조사대상 1,473건 중 보장중지 180건, 자격유지 600건, 급여증가 341건, 급여감소 352건을 정비했다.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 발송,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중지자에 대한 차상위계층 보장변경 10건, 긴급지원 연계 1건, 민간자원 연계 27건 등의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황선미 사회복지과장은 “21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자격 및 급여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며 수급자의 권리구제 제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