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추진방향'
현재,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 코로나19 이후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현실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 탄소중립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승계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으로, 이를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수립위원회 구성'
이번 착수회의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다양한 분야, 연령, 소속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 58인의 수립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수립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이 위촉되었다.
특히, 이번 수립위원회에는 과학기술정책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대학원생, 박사졸업 후 저분자 합성 신약 새싹기업을 창업한 직장인 엄마, 평창올림픽 공연을 담당한 가상·증강현실 기업 청년대표 등 젊은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였으며, 공동위원장인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을 비롯하여 기술혁신, 노동, 국토계획, 철학 등 다양한 경제·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를 수립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기획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 착수회의 주요내용 '
수립위원들은 역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의 대내외 환경분석, 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등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였으며, 이후에는 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후보 추진과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 동맹관계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기술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경제의 회복, 사회적 포용, 인류의 생존, 국가의 혁신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별로 전 부처를 포괄하는 방향, 목표, 주체별 역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5차 기본계획을 기획하고, 내년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과학참견’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 국민자문단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