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회의에서는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여 마련한'전력계통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기영 차관은 “2030 NDC 이행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우리 전력계통은 향후 확대될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계획되어 있는 송·변전설비 건설이 빈번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부는 2030 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력계통이 직면한 문제를 전력망 건설, 운영, 그리고 전반적 제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진과제를 일차적으로 도출한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장기간 소요되는 송전망 건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전력망 계획인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1.9월)에 NDC 상향을 반영한 전력망 보강 로드맵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반영한다.(先 전력망 後 발전)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사전에 구축하여 단지 준공 즉시 계통망에 연계한다.
계획된 송·변전설비 건설 지연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 절차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② 확대되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계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을 ‘25년까지 구축하고, 배전망이 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배전망 접속용량 상향 및 필요시 제어를 통해 관리하는 ’先 접속 後 제어‘(Connect · Manage)를 도입한다.
전원믹스 전환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설비기준을 포함한 전력계통 운영규범을 재정립하고, 계통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기구 마련 등 거버넌스 개편을 검토한다.
③ 지역 그리드 정착, 수요 분산 및 시장 매커니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권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이루는 전력망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력망 수요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에 내재된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시장제도의 단계적 도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도 본격 추진한다.
박기영 차관은 무엇보다도 지역별 분산전원 확대, 기술혁신, 효율적 전력시장 개편 등 향후 추진해나갈 에너지 정책 맥락 하에서 최적화된 전력망 투자와 계통 운영 방안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잠정적으로 추산된 78조원 규모로 ‘30년까지의 전력망 보강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허가시 적극 반영하는 ’先 전력망 後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운영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력계통망 관련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되짚어보고, 전력계통 운영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기영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전력계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기영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 남부권역 배전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강남배전센터’를 방문하여 겨울철 전력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박기영 차관은 배전망은 가정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최일선이자 재생에너지 발전의 다수가 연계되어 있는 계통으로, 고장 발생시 국민들 생활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만큼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사전적인 설비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 책임하에 방역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