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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법률복지 증진

각종 생활법률 문제 해결로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권익 보호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부산시는 내년부터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등이 생활 속 법률문제를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부산시청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전에 운영한 무료법률상담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상담실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상담실 운영의 근거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부산시청 1층 로비에 별도 공간으로 조성됐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돌아가면서 상담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2회(화, 목)씩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사전에 예약하여 직접 방문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시간, 상담 횟수 등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률적 다툼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늘어나는 데 비해 일반 시민들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받기는 힘들다”라며, “시청 내 마련한 법률상담실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권익이 증진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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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