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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성미 의원, 학교변 횡단보도 교통안전 제도 개선 촉구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교통안전분야 제도개선 업무협의회 개최 - - 최근 우회전 덤프트럭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 중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책 논의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8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도내 초등학생의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덤프트럭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가 참석한 제도개선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4일 창원시의 한 학교 앞 재건축 공사현장 주변 횡단보도에서 초록점멸등에 보행 중이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공사현장을 진입하던 우회전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다소 미흡한 사후대책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윤성미 도의원의 요청에 의해 개최하게 되었으며, 참석자로는 경남도의회를 대표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성미 도의원을 비롯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경남도청 교통정책과장, 경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장, 경남경찰청 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시설부장 등이 유관기관을 대표해 참석하였고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률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각종 언론사의 집중 보도를 통해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경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집중적인 단속 및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성미 의원은“그동안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다소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있었으나 오늘 협의회를 통해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조정 및 불법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에서부터 보행자의 보호 및 운전자의 처벌기준 강화 등 법률적 개선안 등 다양한 대책들이 현실감 있게 논의 되었다.”면서,“이러한 대책들이 일시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닌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등 주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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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