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조사한 ｢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께서 주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국회에서 보완제도가 마련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현장 노사의 협력 등으로 주52시간제가 점차 안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아직도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다(‘18.2월).
이후 ‘18.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5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먼저 우리 국민의 55.8%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남성(52.7%)보다 여성(58.8%)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29세 71.2%, 30대 71.4%, 40대 64.3%, 50대 50.6%, 60세 이상 34.0%).
일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업무가 많아서”(46.4%), “적정한 소득을 위해”(27.8%),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20.1%) 때문이라고 답했고, “본인의 성취·만족을 위해서”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개인·가정생활”에 대해서는 65.6%가 “둘 다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일”(4.7%)보다는 “개인·가정생활”(29.4%)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8.7%)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0.3%)는 선택이 많았다.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응답은 남성(61.6%)보다는 여성(79.0%)이, 고령층보다는 젊은층에서 두드러졌지만(19~29세 71.1%, 30대 80.6%, 40대 69.7%, 50대 73.6%, 60세 이상 61.1%), 전 연령층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76.1%가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응답을 선택했다(“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 23.5%).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0.8%),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71.0%로, “잘못한 일”(19.3%)보다 많았고, 특히 임금근로자는 77.8%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하여 “잘못한 일”(15.7%)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났다.
현재 직장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임금근로자의 88.0%가 “철저하게 준수” 또는 “어느 정도 준수”한다고 답했고, 10.8%는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및 기대]
주52시간제로 인한 삶의 질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55.9%), “나빠졌다”(8.3%)보다는 “좋아졌다”(33.2%)는 의견이 많았고, 여가시간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다”(64.4%)는 의견이 많았으나, “감소했다”(3.6%)보다는 “늘어났다”(31.2%)는 의견이 많았다.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한 경우에는 늘어난 여가시간을 주로 “가족과 함께”(48.1%) 보내거나 “건강/휴식”(24.4%)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74.1%)가 대부분이었고, “증가”(5.1%)보다는 “감소”(20.4%)가 많았으나, 감소했다고 답한 경우에도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겠다”(37.0%)는 의견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61.7%)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를 꾸준히 정착시켜 간다면 삶의 질은 “나빠질 것”(7.4%) 보다는 “좋아질 것”(41.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별 차이 없을 것 48.8%).
주52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기업의 준수 의지”(25.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18.1%), “정부의 지원 정책”(17.8%), “주52시간 예외 제도 확대”(17.4%)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13.9%)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