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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창군, 재해위험시설 현대화 사업 등 올해 특별교부세 50억원 확보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고창군이 중앙부처 특별교부세(국비) 3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고창군은 올해 총 18건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억5000만원 가량 증액됐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재해위험시설 현대화 사업’은 공음면 선동리 부근 교량을 재가설한다.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집중적으로 토사가 밀려오는 상습적체구간이다.

 

 

토사 유입으로 배수로가 막히고 침수피해 발생이 빈번한 지역이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준설작업만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폭을 넓히고, 교량을 재가설하면 배수 흐름이 원활화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창군수는 “올해 특별교부세 50억원 확보는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속에서 정치권과 긴밀히 울력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정치권과 울력해 군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안사업 위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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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