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올해 벼농사가 대풍을 맞았음에도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며“당면한 농촌소멸 위기와 함께 계속되는 채산성 악화로 쌀 농업의 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추산되며, 예상 수요량보다 최대 31만 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미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자동 시장격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으로 즉각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즉시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쌀 가격안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성명을 마쳤다.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박막동 부의장은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주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농민들의 외침이 절규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