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을 강행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전반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등 원전소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한이 임박해서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지난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이행했으나,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일절의 협의, 소통, 설명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공동성명서에는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원전소재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등 5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원전 관련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