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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양군, 양양읍 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12월 6일 합동참모본부 최종 승인, 지상 20층까지 건축 가능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군사시설보호구역 양양읍 월리 일원 805필지 374,670㎡의 고도제한이 완화되었다.

 

 

양양군에 따르면 월리 군사보호시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지난 12월 6일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심의를 한 결과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5일 양양군과 양양군의회가 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 건의문을 국방부로 발송하였고 8월에 23사단(현 관할부대 22사단) 심의를 거쳐 합참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당초 양양군이 제출한 고도제한 완화 심의대상은 841필지 397,369㎡였으나 8군단 울타리 50m 이내와 탄약고 안전거리 이내 36필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양읍 월리는 최근 양양소방서가 들어서고 전원택지가 조성되는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현재 지상 5층까지인 건축물 높이가 20층까지 가능해졌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합참의 고도제한 완화 승인으로 양양읍 도심확장과 균형개발의 폭이 더 넓어졌다”며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은 만큼 빠른 시간 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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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