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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창군, 2021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고창군이 2021년도 하반기 도내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상반기에 이어서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지방세 징수율(97.4%) 및 세수신장율,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공매 실적 등 8개 평가 항목을 합산한 종합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어 상·하반기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과 시상금 17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군은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4연속 최우수기관 선정과 최근 10년 동안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및 우수기관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시상금(도비)으로만 모두 4억8000만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방세 징수에 탁월한 능력과 군민의 위상을 높였다.

 

 

고창군은 올 한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압류 전 독려와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들에게는 체납세 분납제도를 제공했다. 고액·고질 체납자들에게는 소유부동산 및 채권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집중 체납세를 징수했다.

 

 

고창군청 김동섭 재무과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납세의무자인 군민 모두와 읍·면 및 군 세무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다”며 “공평과세를 위하여 고질·상습 체납을 강력 징수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하는 선진 세정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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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