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재정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자문을 통해 내실있는 건전재정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재정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재정 세입 · 세출 추이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분석결과 공유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구조개편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대응방안 모색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제주교육청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교육재정교부금 감소금액이 내년에는 △68억, 내후년에는 △1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학생 1명당 85,000원~133,000원에 가까운 규모로,
김민희 교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같은 40년 이상 노후학교의 개선 ▲고교학점제 ▲누리과정지원, 고교무상교육 등 국가의 정책적 수요 및 ▲기초학력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에듀테크 기반 구축 등 교육사업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 협력은 하되, 교육재정 축소 및 일반재정과의 통합요구에 대해서는 대응논리와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교육활동 성과차원의 적정교육비 분석과 더불어 관행적 예산편성, 이-불용액 발생 사업 편성지양, 재정투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조직-인력의 유기적 연계와 데이터 분석-예측-관리방안 수립 등을 제안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은“교육청 재원 중 교육재정교부금은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지방교육자치를 완성하는 데 재정자립과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우리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시 · 도교육청과 공조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