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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희진 영덕군수, 지역자체 맞춤형 인구활력정책 촉구

‘제208회 지역정책연구포럼’ 정책대담에 나서 인구정책 제언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22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08회 지역정책연구포럼’에 정책대담자로 참석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인구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선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행정안전부 김명선 지역지역발전정책관의 기조강연과 함께 이희진 영덕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김순호 구례군수의 정책대담으로 진행됐다.

 

 

정책대담자들은 각 자치단체의 인구 현황과 인구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하며, 우리나라의 사회 여건 변화와 변함없는 지역인구분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인구문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정책기준이 아닌 각 지역의 사정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활력정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민자 혹은 기업의 유치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협업만으로는 정책적 제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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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