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거제시에서 지역의 고용대란을 사전에 예측하여 조선협력사 숙련인력 이탈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지난 1년간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며 조선업 보릿고개로 전망되던 올해를 무난히 넘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작년 11월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하면서 6천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는데, 올해 고용유지의 핵심사업인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에 7,156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특별융자와 같은 정책자금도 257개 업체에 574억 원을 지원해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도 기여했으며, 전국 최대인 106억 원 규모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24,000여명의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하청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에 거제시는 고용유지모델의 입증된 효과와 더불어 정책의 연장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 중 정책효과와 현장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1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비와 인건비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 70%를 거제시(50%)와 경상남도(20%)가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은 예산안 통과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유휴인력에 대해 고용유지와 동시에 숙련도 또한 향상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현장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거제시는 시행초기 조선협력사의 특성상 ‘1년 이상 재직’기준의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고충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해당내용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내년에는 ‘3개월 이상 재직자’로 요건을 한층 완화시켜 기업과 노동자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사업으로 2022년에 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해주게 되며, 올해와 동일하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협력회사들이 만든 2개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각각 6억 원(거제시 3억, 경남도 3억)씩을 출연하여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대규모 고용위기 문제를 해결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제조업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 위기 극복의 롤모델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종 전국단위 기관평가에서 총 5회 걸쳐 우수정책으로 선정되는 등 안팎으로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의 고용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마련한 정책이 현장노동자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내고 반응도 좋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대량수주에 따른 물량이 현장에 풀리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