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와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파산한 임대사업자로 인해 기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돈만 챙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는 점을 꼬집으며 공공의 관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재 의원은 “무책임한 건설사는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매각한 뒤 모른 척하고 있다” 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주택의 취지가 무색해 질 만큼 입주민의 피해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돈만 챙기는 건설사와 무성의한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방관 하지 말고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