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병역 미필 재외동포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연령을 46세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종료 시점을 4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제한연령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법」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 병역의무를 45세까지 연장(46세부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병역회피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16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긍의 부과요율을 축소하는 등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과 사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개별 용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는 재생에너지 사업...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6일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입대를 앞두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병역 의무의...
나무 껍질의 모습이 버짐이 피는 것 같다고 해서 양버즘이라 불리는 나무가 있다. 대형 수종이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벌레가 많이 생기며 아토피를 유발한다고 곳곳에서 뽑혀 나가는 천대받는 가로수 플라타너스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런 플라타너스를 1,000만 그루 이상 심고 대표 가로수로 공들여 가꾸고 있다. 그것은 분지 지형인 대구의 특성상 도심열섬현상과 미세먼지에 많이 취약한데 플라타너스는 큰 잎으로 인해 도심의 공해를 저감시키고 분진을 흡착하며, 산소를 공급하는 등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처럼 플라타너...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는 16일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ㆍ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하고...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안할 시 당해 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사무장 병원 등의 자진 신고시 징수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17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가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 혹은 묵인, 허용하였다.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으로 기지촌 여성들은 강제 검진, 구금, 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 성장...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17일 예비군 훈련 중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이나 사망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업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을 별도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