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다음과 같이 열린다. 22일 오전 10시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k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열린다. 23일 10시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24일 11시에는 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법안 의결이 국토위 전문위원실에서 열린다. 24일 10시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가위 전문위원실에서 열린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은 21일 1세대 1주택 보유·거주를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782)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
박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은 21일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788)을 대표 발의햇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을 계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격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육환경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마...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22일 방송과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OTT)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843)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OTT 등)와...
15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경기 동물위생시험소의 간이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고 접수 즉시 당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실시했으며, 반경 10km내 농장들에 이동제한과 예찰·검사 등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는 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밝혀질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18일 병역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수준의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11월 현재 총 6,395가문(3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1대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허명산 판사는 18일,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낸 7억5천만 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팀 K리그의 친선전에서 원래 계약과 다르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계약서 명시 사항대로 호날두 불참 1억원, 팬미팅 2시간 미만 진행 1억 원, 경기 개최시간 지연 2억원, 호날두가 경기에 45분 이상 참가하지 않은 데 대한 1억원, 유벤투스 선수단 1군 선수가 70% 이...
미 군함이 대만해협을 올해 12번째로 통과했다. 중국 국방부는 20일, 미 구축함 마스틴호가 18일 저녁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장춘후이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중국군 동부전구 해·공군이 군함의 이동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일은 쿼드(Quad) 고위 관료 회의가 열린 가운데 발생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에 인도가 동참하여 구성된 협의체이며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 등이 거론되는 등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18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교수 등의 전문직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732)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검사 임용은 우수한 변호사 시험 성적을 가지고 사회 경험은 없는 사람 위주로 선발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학습능력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행을 그대로 흡수하는데 유리하나 또 한편으로 독립관청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균형감각, 인권의식,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 등은 검증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또한 검사는 영장청구, 기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8일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하고, 그 부품 역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농업용 기계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와 함께 농어민등이 농기계 및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