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4일 유휴부지 매각 등의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10)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ㆍ토지ㆍ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런데 부족한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북구강서구갑)은 24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2)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그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고엽제...
정부는 24일 제대군인 주간 제정과 취업지원 기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8)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들에 대한 탄핵 청원이 청원 하루도 지나지 않아 200,000명을 넘어섰다. 아이디 facebook-***을 쓰는 청원인이 24일 청원한 법관 탄핵 요청은 24일 오후 10시 4분 현재 200,000명을 돌파하여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고 있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두 종류 판결을 비교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06912)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에는 유엔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ㆍ억제ㆍ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의정서 등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 국내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買賣)’에 한정하여 협소하...
23일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2부의 재판장 임정엽 판사의 과거 판결 사례 비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정엽 판사는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시절이었던 2008년 1월 22일 한 학원 강사의 졸업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임판사는 피고인이 “사촌언니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 복사”한 것이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며 해당 형량을 판결했다. 또한 임판사가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근무하던 201...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 0시부터 20201년 1월 3일 24시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메시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이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둘째,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상촬영을 위한 최소인력만 참여토록 한다. 셋째,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은 24일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세액 공제율과 기간을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19)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의 유례없는 피해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임대료 인하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 격상 2주 차인 지난 12월 14~20일 전...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도난 문화재 은닉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규정을 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의 취득에 대한 입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의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4일 월남참전인정 기간을 2년 정도 늘인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37)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