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9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19)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재판정 등을 위한 장애심사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9일(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주파수에 대한 이용료로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데 최근 LTE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이 발생한 바, 주파수 할당의 문제 현황과 향후 과제를 탐색했다. 예상·실제매출액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던 기존과 달리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점과, 5G 무선국 투자옵션과 재할당 대가를 연동한 점에서 양측의 ...
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은 29일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20)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연구 결과(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 ’17.11~’18.10)에 따르면 연간 투명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조류는 800만 마리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고라니, 너구리 등 포유류가 콘크리트 ...
현대판 화타로 추앙받던 구당 김남수 옹이 향년 105세로 별세했다. 김남수 옹은 화상을 흉터조차 없이 신속히 치료하는 화상침, 쌀알 크기의 쑥을 뭉쳐 뜨는 미립뜸, 백회, 곡지 등 12~13곳에 미립뜸을 뜨는 무극보양뜸 등을 창안한 침구계의 전설이며, 셀 수 없는 봉사활동과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참 교육자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대통령 표창과 200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원봉사상 금상을 받았다. ‘무허가 의료행위’ 논란에 휘말렸으나 2011년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회 통념상...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전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3선,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사무총장직을 퇴임했다. 파격적인 온라인 취임식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영춘 총장은 국회만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처의 다양한 임무들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사무처에 처음 벤처조직을 도입해서 디지털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등의 굵직한 과제들을 수행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회가 마비되지 않도록 일찌감치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활용됐고, 원격회의는 물론 원격표결까지...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28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57)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농공단지는 1984년 경제기획원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나,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관련 사항이 이 법에 편입됨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이 법 및 「농공...
정부는 28일 특성화고들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06968)을 발의했다. 정부는 유급지원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급지원병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술ㆍ체육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28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6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할 때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과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허가 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존에는 배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각종...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12월 21일(월) 부산광역시청(연제구 중앙대로 소재)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성유 캠코 사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강경태 부산디자인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 청년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금융ㆍ해양ㆍ게임 등 부산 특화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 발굴하고, 초기 창업교육부터 투자 유치와 판로 확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민들은 2020년에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졌다고 평가했다. 종합청렴도 역시 2018년 8.12점, 2019년 8.19점, 2020년 8.27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0.06점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5점 하락해서 근본적인 내부 변화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