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31일 경찰이 범죄 의심을 받는 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1)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경찰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유무를 확인하고 현행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수사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의 경우 군인이 범죄의 의심을 받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때 군인의 신분을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면 경찰이 군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시갑)은 30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수 교육 필요성과,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5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별도 시행하는 교육제도가 없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인 등 부동산 및 건설관련 자격제도는 최초 교육이후 2∼5년 경과 시마다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구갑)은 30일 새로운 평생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 대학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57)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기술, 관련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대 졸업생 입직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등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부족하고,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어 고숙련...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30일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라도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58)을 대표 발의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1년 이내에 합의가 만료되는 업종ㆍ품목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ㆍ품목 등에 대하여 소상공인단체가...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30일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검토 등을 내용하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61)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공사 설계자와 도급인이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대장의 작성 및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부정한 방...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영천시청도군)은 30일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68)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2018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 숙박시설임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셀트리온이 29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CT-P59(성분명:레그단비맘·Rdgeanvimab)의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출했다. 셀트리온은 CT-P59의 글로벌 임상 2상을 계획대로 완료했고, 임상 결과를 근거로 미국, 유럽 긴급사용승인 획득 절차에도 즉시 착수했다. 이번 글로벌 임상 2상은 한국 식약처, 미국 FDA(식품의약국), 유럽 EMA(유럽의약품청)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디자인됐으며, 대한민국,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해 지난 11월 25일 최종 투약을 완료했다...
청와대는 2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CEO와의 화상 통화를 통해 2천만 명 분(4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모더나를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1천만 명 분의 두 배에 해당하며, 공급 시기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로써 전날까지 구매 확정됐던 4,600만 명분에 더해 총 5,600만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백신접종가능인구인 4,410만 명의 127%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했으며. 노바백스, 화이자 등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더 많은 백신을...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시단원구을)은 29일 현재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2106977)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하다. 검찰총장의 인사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포항시북구)은 29일 성폭력행위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17)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 관련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