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9일 영등포구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초고령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 결합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덕 의원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이라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의료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향후 5년 뒤에 맞...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계와 여야 정치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원청에게도 하청과 같은 유해·위험방지 의무 및 사고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2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등 처벌도 크게 강화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노동자 사망 수가 2,...
김은혜 의원(국민의 힘, 성남분당갑)이 10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진행되어 왔던 주택지구 지정 업무를 유관 기관과의 밀도 있는 협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했다. RCEP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참여국 인구 수 약 36억 명, 역내 GDP 약 26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플랫폼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된 후 약 8년 간 16차례에 걸친 공식협상을 통해 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이하 산기부총리)를 겸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5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산기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융합과 통섭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인 산업과 기술 분야가 여전히 각자도생적인 현 상황에서 산기부총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