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은 17일 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15일 동물 마차 등에 대한 규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관광지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동물을 동력으로 하는 마차(이른바 꽃마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조명이 해당 마차를 끄는 동물을 자극시킴은 물론 돌발행동까지 유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조제17호가목5)에 따른 차(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한한다)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15일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100분의 49만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시청도군)은 15일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재해 유발 요인으로서 가뭄, 홍수 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는 생산성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일본식 표기를 개정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은 15일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반 자동차와 군용차량간의 충돌사고 당시 군용차량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군용차량의 운행 시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차량의 통행 방법에 대하여 일반원칙과 일부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군용차량에 대하여는 정해두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는 장갑차의 운행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호위차량의 운행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7명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비례)과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된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정확히 규정하며, 이를 위한반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에 대한 정...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달성군)은 11일 달성 LNG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반대 의견을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하는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에 따라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2단계 부지 내에 건설을 추진 중인 LNG 발전소는 현재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주민 동의,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1,2단계 부지에 약 1만여 가구의 주거단지가 분양 혹은 조성 중...
이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 시책”이라 함)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법률도 기본 시책에 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이하 방통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립대학인 방통대는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지만 현재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증대하는 방통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여 방통대 설립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대두됐다. 이에 기존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통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말현함으로써 방통대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