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염종현 의장, 23일 '2022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염 의장은 18주 간의 신임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소방공무원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규 소방공무원 600여 명에게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생명을 책임진다”라며 “국민께서 가장 믿고 의지하...
염종현 의장 등 광역의회 의장단, 22일 윤석열 대통령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주요현안 건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정담회에는 염 의장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갑)은 31일, 국내·외의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93)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포털ㆍ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
지난해 12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올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수출은 514억 달러로서 역대 12월 수출액 중 최고였으며, 우리나라 수출 역사상 6번째로 높은 월 실적이었다. 또한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동반 증가한 것은 25개월 만이며, 총수출이 두 자릿수(12.6%)로 증가한 것은 26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2020년 연간 총 수출 역시 5,128.5억 달러로 4년 연속 5,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2월 무역 수지는 69...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0은 31일 여성추천보조금을 악용한 경제공화당 등의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11)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를 기준으로 여성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추천보조금은 각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지급될 뿐 해당 여성후보자가 당선되었는지 여부는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31일, 후원방문판매자의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판매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95)을 대표 발의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단계판매보다 사행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
정부는 31일 대부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장기간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7)를 발의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은 5년이다. 이자나 부양료 등은 3년이고, 숙박료·음식료 등은 1년이며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 기간은 10년이 된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면 15년이나 2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업자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채무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은 31일 규정된 검사의 의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8)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검사의 의무로 규정된 국민의 인권보호의무, 적법절차 준수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수사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는 의무에 따르는 처벌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거나 수...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은 31일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5)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 도입되었으나, 경제성 평가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업평가의 영역을 넘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방사선감시기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노출된 물질의 상당수가 국내로 수입된다는 우려 속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 최전방인 공항과 항만 및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2020년에만 13,500여 건의 경보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장상황 및 기술적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효과적인 유의물질 검출 및 후속조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