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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교직원공제회의 "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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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도마에 오른 교직원공제회의 "존재성'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사 등 교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다. 그런데 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이 투명성, 민주성, 인권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의원(더불어 민주:경기 안양 만안)은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회원 739,820명 가운데 무려 48,7%(360,158명)가 회원의 성격과 지위를 전혀 알 수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회원을 기반으로 교직원공제회가 오래 전부터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햇다. 전체 회원 중 교사 등 교원 비율이 38,5%인 285,491명이었고 , 유초중등 및 교육청 등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5,4%인 40,178명, 교수 및 대학 일밙직 등 대학교 직원 이 7,3%인 53,993명이었다. 한국교직원 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전체 대의원 78명 중 평교사 대의원은 4명으로 중요 안건의 심의 등에 있어 평교사와 관련한 의견을 거의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회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이 2017년 부동산 PF 금융사고로 145억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교직원공제회의 중심인 교직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 측면에서도 운영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 강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제회 측에선 "시정 하갰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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