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 4,675억원이 감소한 45조 7,230억원을 편성해 11월 1일(수)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동행·매력특별시’에 추진력을 더하는 두 번째 본예산으로 13년 만에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오세훈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매력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 투자해 약자를 적극 지원 및 보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분의1로 예산을 삭감한 것 중에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의 예산이 포함되어있고 중증장애인. 중환자 노인. 돌봄도 직격탄을 맞았다.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작년 13조 2,100억원에서 올해 13조 5,125억원으로 3,025억원 늘려 약자와 함께 가는 포용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나간다는 것은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의문이 가는 것은 어린이집을 굳이 다시 법인체를바꿔서 아이들에게도 어느것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취임 뒤 기류가 바뀌어 서울시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등에 대한 직접. 돌봄 사업을 크게 줄일 분위기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는 것이다.

 

4년 전부터 제공해온 공공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을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린 것이 증명이라도 하는 것 처럼 보였다.

 

공공 돌봄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돌봄종사자와 이용자들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수출부진과 경제불안정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시설에 대한 기여금이나 보조금이 줄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치인들의 배려가 없으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어린이등이 생활하는 공공시설의 보조금이 줄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과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