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청년 지원 정책 예산 확대 시급 공공이 앞장서야

 구청장이 바뀌면서 무려 19억 9000만원이 삭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0일 (화) 강서구의 청년 정책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의 삶을 청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분야에서 중점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지원을 진행하기 위한 정책 예산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최대 39억 차이가 나는 등 ‘고무줄’ 청년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원구가 40억 3000만원을 청년 정책 예산으로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서구는 1억 1000만원을 편성해 가장 적게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를 차지하였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년 정책 예산 평균 13억 7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예산액이다.

한편, 강서구의 청년 지원 정책 예산은 구청장이 바뀌면서 지난해 대비 무려 19억 9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강서구에 관내 대학이 여럿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청년 지원 정책을 진행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김경 의원은 “사회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청년들이 역으로 사회적으로 소외 받거나 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년들을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역할은 공공이 앞장서서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실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만큼 자치구에서 청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강서구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를 위해 청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이 현실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