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8. 27.(금)~8. 28.(토) 2일 간 ｢서울 시민참여 포럼｣ 온라인으로 개최 - 파리, 마드리드 참여예산제 책임자, 국내외 전문가 등 30명이 모범 사례 및 개선 방향 발표 - 참여예산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활용 - 시민들은 포럼 누리집, 서울시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댓글 통해 질의 응답 가능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8월 27일(금)~8월 28일(토) 2일 간 시민참여예산제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서울 시민참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 참여예산제를 행정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10년을 맞이한 이번 포럼은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과거 10년간 보다 많은 시민 참여, 예산 규모 등 양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시민 주변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제안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포럼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참여예산제를 행정에 도입하고 있는 파리, 마드리드 등 해외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시 제도와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두 번째는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역할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기후 변화 등 유엔(UN)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스디지에스, SDGs)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1일차) 이번 포럼은 8월 27일(금) 15:00부터 개회식과 기조 강연, 제1 세션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유엔 해비타트(UN-HABBITAT) 사무총장의 환영사가 영상 메시지로 전달된다. 기조 강연은 이브 캐반느 런던대학교 명예교수가 「글로벌 참여예산제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이브 캐반느 교수는 도시계획가이자 지역자치 거버넌스 활동가로서,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쳤으며, 국제기구 및 세계 여러도시의 참여예산 프로젝트에 참여한바 있다. 캐반느 교수는 2015년 서울시를 방문하여 참여예산제 간담회를 참여하는 등 한국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국제적 전문가이다. 제1 세션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와 해외 참여 예산제 소개와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 콜린 베르타드 파리시 참여예산부장, 호세 베세라 마드리드 시의회 기술 고문이 도시대표로서 각 도시의 참여예산 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여 서울시와 해외 참여예산제의 발전과정과 추진성과를 나누고, 대도시 참여예산제 미래 모델을 상호 토론할 예정이다. 파리시는 매년 시 투자 예산의 5%인 1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참여예산에 투입한다는 원칙아래 2014년이후 2,772건의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마드리드시는 시민참여 예산에 온라인 플랫폼 등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2일차) 8월 28일(토) 10:30분부터 제2세션~제4세션이 진행된다.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 참여예산제와 민주적 거버넌스,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주제로 각 세션이 진행된다. 제2 세션은 김의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영국, 미국의 학자들이 해외 발제자로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김의영 교수와 이태동 연세대 교수,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 사회혁신 교육센터 수석연구원이 공동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 세션에서는 참여예산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직접 민주주의 정책에 대해 모범사례 제시 및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통한 성공요인을 발표한다. 이후 발제자간 상호 토론이 진행된다. 제3 세션은 임성일 박사(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정태 서울시의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시민대표로 박영화 시민참여예산위원이 각각 거버넌스 주체로서 참여예산제를 바라본 관점을 차례로 발표한 후 토론을 이어나간다. 해당 세션에서는 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그 동안 참여해 온 시민, 중앙정부, 시의회 등 참여주체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제4 세션은 이성훈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라는 주제로 시민 참여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지오반니 알레그레티 코임브라대 선임연구원, 락스만 페레라 UN-HABBITAT 인간정주 전문가, 버나디아 텐트라데위 UCLG ASPAC 사무총장, 강명옥 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상호 토론이 이어진다.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참여 포럼 누리집에 사전 참가 등록을 하거나 서울시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실시간으로 질문과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 커피 상품권(쿠폰) 제공 이벤트도 실시된다. 행사 종료 후 전체 영상은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서울 시민참여 포럼 누리집(http://www.sfcp2021.or.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발표 자료도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 참여와 예산 규모 확대 등 제도적 발전을 하여 왔다”고 하며, “과거 10년이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시민 제안 사업의 성과들을 시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