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6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한 ‘2022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소비자 권익 증진과 민생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입법부문’, ‘소비자경영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평가, 수상 대상을 선정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김성원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소방청은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 31명을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를 통해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선발인원은 30명이었으나 자연계열(남자)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에는 총 1,323명이 지원해 4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지난해 제27기 경쟁률 43.6대1 보다 다소 상승했다. 인문사회계열은 남자 13명 선발에 763명이 지원(58.7대1)하였고 여자 2명 선발에 127명이 지원(63.5대1)했다. 자연계열은 남자 13명 선발에 36...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3월 14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지원금 접수(3.28~4.1)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3.14)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이다.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일부터 3월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금 집행이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오늘인 3월10일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① 신속보상 오프라인 ...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성남시와 함께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2022년 지식재산(IP)제품혁신 지원사업(지자체 협업형)”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지식재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에 대한 상담(컨설팅) 제공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선정기업에 최대 8천만원 규모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이 이...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에게 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 09시부터 3월 28...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황성훈(黃聖勛) ▲ 미래인재정책과장 김유식(金有植) ▲ 통신정책기획과장 마재욱(馬在郁) ▲ 방송진흥기획과장 이동정(李東正) ▲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朴泰完) ▲ 연구예산총괄과장 조현숙(趙顯淑) 2022. 3. 9. 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는 포탄의 발사충격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는 충격 활성식 소형・고출력 열전지(약어:Small-sized high power thermal battery by shock-activation)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외부전원 공급이 없는 유도포탄체계에도 열전지 탑재가 가능해져 관련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열전지는 외부의 별도 전원이 필요해 포탄에 탑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열전지는 포탄의 발사충...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정부는 8일,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3.6.)한데 이어, 이번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3월 8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추가 선포하게 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올봄, 친환경 텃밭 재배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도시농부를 위해 새롭게 구성한 텃밭 모형 5종을 추천했다. 텃밭 모형 5종은 맛, 숨, 멋, 빛, 꿈 다섯 가지 주제에 어울리는 채소나 허브, 화훼, 과수를 적절하게 배치해 심을 수 있도록 한 예시 텃밭이다. 지난해 소개한 동반식물 모형을 현장 실증을 통해 개선하고, 작물을 재배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맛 텃밭’은 다양한 작물을 맛볼 수 있도록 고추, 참외, 당근, 시금치, 파, 셀러리 등 총 16종의 채소로 구성...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022년 3월 8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1회 집단예산지성(C2B, Collective Budget Brain) 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서 예산정책과 윤홍기 사무관이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주제로 그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성과 및 한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자로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은 해외 Spending Review 사례와 ‘19년 추...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7일(월) 사회보장위원회 통합돌봄 전문위원회(위원장: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개최하고,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컨설팅 결과, ▴2021년 선도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 결과, ▴2022년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의료·주거·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선도사업 지자체 컨설팅(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결과, 4개 과제별 집중 점검·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