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과세관청에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도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 ㄱ세무서장은 ㄴ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9년 6월 ㄴ씨의 보험채권을 압류했고 2017년 12월 보험료환급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해제했다. 그러나 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계속 거주해왔다. 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홍릉숲은 우리나라 최초 1세대 수목원이며,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은 홍릉숲에서 산림과학연구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다. 홍릉숲은 청량리 천장산에 위치한 명성황후의 능 터(1897년 조성)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면적 41.1ha에 총 157과 2,035종 20만여 개체의 중요 식물자원과 유전자원이 보존·관리되어 다양한 시험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23일(수), 디지털 대전환...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23일(수) 목재 미래소재 포럼을 개최하고 ‘목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활용 가능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목재를 활용한 국내 이차전지 기술 수준 향상과 탄소중립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 확대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 2030년 시장규모는 약 29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장치로부터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차전지의 ...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농업 인재 양성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정착 초기 또는 정착에 접어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경영전문지도(컨설팅), 농업정책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창농(創農)·창업지원, 공동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 (전문교육·경영 전문지도) = 청년농업인을 예비기, 준비기, 정착기, 성장기로 분류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과 체계적 관...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2022.3.23.(수)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상호 기관간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인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기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고양시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전한다는 의...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TIPS) 졸업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 전담 주관기관 2곳을 3월 24일(목)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스트팁스(Post-TIPS)‘는 팁스 졸업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후속지원사업으로, 지난 ‘18년부터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지원이 완료된 78개사(‘18~19년 지원기업)의 경우 매출증대 4,106억원, 신규고용 1,977명, 국내·외 신규투자유치 6,813억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은 사회계층간 과학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대전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나눔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과학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제공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대전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였으며, 관계자 및 참가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최신 과학교육에 대한 수요 요청에 따라 올해는 지원 기관을 확대(’21년 5개 기관 → ’22년 10개 기관)하여 운영한다. 특히, 올해 나눔캠프는 4차 산업혁명분야의 인공지능(...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함께 국가 차원에서 국내‧외 보안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확인‧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 서비스를 3. 24(목)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위협의 주요 요인인 보안 취약점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취약점 정보와 조치 방법이 각 제조사별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어 이용자가 신속하게 취약점 정보를 확인하여 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과 대중의 소통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커뮤니케이터 양성을 위한 2022년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2019년부터 연 200명 수준의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으며, 수료생 일부는 과학도서 출판(25여건), 과학웹소설 출간(8건), 과학영화‧공연‧전시 제작(3건), 과학유투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과학문화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과학콘텐츠 시장을 창출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올해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응시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임용등록까지 자치단체 채용시험의 전(全) 단계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가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16개 시ㆍ도와 서울특별시는 각각 다른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운영해왔다. 이에, 원서접수 일정이 서로 달...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환경부는 전국의 골프장 541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화학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 50개소를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관할지역 골프장에서 2020년에 사용한 농약의 양과 토양 및 수질에 남아있는 잔류량을 반기별로 1회 조사하여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에 대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농약을 사용...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윤성덕 경제조정관은 3.23.(수) 오전 8시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보와 화상회의를 갖고 ▴한미 고위급 교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G7 정상회의 ▴전문직 비자쿼터 등 공급망 협력 ▴대러 제재 ▴ILO 선거 ▴공정한 무역관행 등 한미 양국간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 조정관은 IPEF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환영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내 검토동향을 공유하였다. 양측은 대러 제재 관련 긴밀한 협의와 ...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찾아가는 제주권(제주시, 서귀포시)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3. 23.(수) 14시에 메종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 카라반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차원에서 2020년 12월 강원지역을 시작, 작년 3월 충청권, 6월 호남권, 9월 동남권(부산, 경남), 12월 대경권(대구, 경북)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금년에는 제주권에서 마지막 카라반 행사를 개최한다. 그동안 5개 권역에서 49개 지역소재 바이오기업이 현장 참석, 158건의...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이번 재허가는 ‘21년 10월 27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재허가 대상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