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3월 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 박물관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산불이 집중되는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5.∼4.17)을 앞두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 주요원인인 소각산불, 입산자실화 등을 중점 홍보하였으며, 작은 실수 하나로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산림자원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 또한, 산불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 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 가구, 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2.3.2. 제1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연구와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을 위해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공과대학 달성”의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전남 나주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회 입학식에는 신입생 학부 108명, 대학원생 49명, 학부형, 총장 및 교직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승일 이사장(한국전력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역구 ...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 원 규모로 작년부터 지원되었으며, 올해에는 국비 25억 원 규모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별 지원금액을 5억 원 범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법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22년 3월부터 출시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 특별금융 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 자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된다. ...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법제처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 세대가 준법정신을 키우고, 법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300명의 어린이법제관과 15개 내외의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어린이법제관은 한 해 동안 토론마당, 법 관련 퀴즈대회 등 입법체험활동과 법제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에는 한 해 동...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24일 디지털 산림관리 및 정밀임업을 선도하기 위해 '제5차 산림ICT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구축기술'이라는 주제로, 산림청, 학계, 산림조합, SK 임업 등 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 및 영상으로 참여했으며, 디지털 트윈에 관한 기술 추진 동향과 산림정보 구축 및 정밀임업을 위한 라이다(LiDAR) 활용 기술 등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임업분야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디지털 트윈 분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 과수농가와 묘목장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開花) 전 방제’ 준비를 당부했다.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꽃눈발아)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방제 시기는 지역별 과수 생육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기준으로 배 주산지인 전남지역 재배 농가의 경우 3월 3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 재배 농가는 4월 1주부터 방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화 전 방제 약제는 총...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영농철을 맞아 겨우내 보관했던 농기계의 사전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 영농철에 사용되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기종별 공통 점검, 정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농기계에 쌓인 먼지, 흙을 털어내고 녹이 슨 부분은 기름을 칠한다. 엔진과 미션오일 등은 양과 상태를 점검해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 냉각수는 새는 곳이 없는지, 양은 적당한지 확인 후 부족하면 보충한다. 심하게 변색됐거나 부유물이 많으면 바꿔준다. - 윤활유는 정기점검 목록에 따라 필요한 곳에 넣어주고, 각 부위의 ...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에 3.3.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전자정부법 제43조의2)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하여 확인해왔다. 이에 따라, 여권업무 담당자의 육안확인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됨으로써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근로자 10만 명의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10만 명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