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22.2.1일)를 앞두고, 아시아와 대양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RCEP 15개국 현지 상의 연계 간담회(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에 있는 정부와 무역지원기관이 주재하고, 14개 RCEP 회원국의 수도에서 현지 진출 한국상의 또는 주재기업인 대표가 참여하여, RCEP을 활용하여 한국과 개별 회원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15개국 연계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동 간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로 지정된 바 있다. 1월 29일은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04.1.29.)한 날로서, 2012년 이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민간단체 등의 주도로 매년 개최되어 왔고, 2018년부터는 국가균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로부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1월 24일 기준 재택치료 관리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1년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22년은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TF(팀장 : 대통령 비서실장)를 구성(12.22)하여 마련한 병상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지난해 정부혁신을 이끌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기관 12곳(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수기관으로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식약처 등 12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식품부는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악취를 감소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유통생태계를 구현하였다. 차관급 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원 대상은 ‘전북 정읍(지황)’, ‘전남 강진(쌀귀리)’ ‘경북 영천(마늘)’, ‘경남 창원(단감)’ 4개 지자체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1차), 제조·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 기반을 연계해 지역 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인프라 구축, ...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과 같이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월 25일 오후 4시, 플랫폼 엘(서울 논현동)에서 ‘2022년 한복문화 진흥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한복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을 격려한다. 이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난해 한복문화 진흥 정책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한복웨이브’ 전시회(플랫폼 엘)를 마련한다. '젊은 한복인 격려하기 위한 신진 한복인상 신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한복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20명(기관)을 발굴해 문체부 장관 표창과 공진원장상 등을 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25일 충남대학교을 방문하여 2022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과 연구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충남대학교 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선도연구센터장,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장,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등 국가 R·D 수행 주요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연구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1.25.)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가속화한다. 연구개발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통용되도록 하고,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5일 '소부장 표준화 포럼'을 열어, 지난 1년간 펼쳐 온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표준연계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소재·부품·장비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