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8월까지 12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
정읍시청에서 특별 강연하고 있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최근 한 강연에서 “일본이 무한책임의 자세를 가진다면 한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일본 네티즌 사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4일 오후 전북 정읍시청에서 열린 ‘세계평화 및 한일 문화 경제협력 교류 특별강연’에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와 강제노역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은 지난 20일 구리시 지역2022년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20.7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으로는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10억 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5.7억 원,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5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민이 기대하던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는 윤호중 국회의원을 비롯해 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 구리시의원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구리...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9.22)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총 12,556개 사업장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사고 이월된 상태로 실제 공정율이 3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터무니없이 증액되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2월에 공사계약 체결된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부실한 설계도서와 중요 시공 내역의 누락 등으로 공기 지연 및 공사비의 터무니없는 증액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9.20.)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공급 초과로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물량을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9.20.) 오전 11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것이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 농림축산식품부(10월4일) ▲ 농협중앙회(10월7일) ▲ 농촌진흥청(10월11일) ▲ 산림청(10월14일) ▲ 한국마사회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10월17일) ▲ 농식품부 및 소관 ...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단장: 루카스 만들)을 만나 한-EU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EU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작년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작년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9.20.)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19일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의 금품· 향응 등 접대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밝혀질 예정이다. 또한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어서 ‘불송치’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과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해왔다. 한편, 경찰은 이 전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하여 무마하려 했...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조정훈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강성 의원과 개딸 등에게 공격을 받았다.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자 “현장에서 듣겠다”며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의원실로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등 따끔한 질책들을 달게 받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오는 23일...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토교통부 소관 정부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에 국토부 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70%(45개) 위원회가 회의를 전혀 개최되지 않거나 2회 이하 개최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9년~2021년까지...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 대비 실입주율 5년간 각각 평균 55.5%, 53.5%대에 머무렀다. 이에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6일 소환한다. 이 대표 취임 나흘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장동'을 필두로 한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오는 9일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