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국민 권익 침해하는 행정처분 시 행정법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2021.11.15 11: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