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에 대해 스스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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