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5년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고 사라진 것으로 봐야

2021.11.17 11: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