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축심의 줄이고 시민 부담 낮춘다”고광민 서울시의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 개정조례안 발의

고광민 의원, 건설 규제 개혁 위한「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건축심의 대상의 자의적 확대 방지·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심의 절차 완화”

2025.02.19 1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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