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한 중대한 건설사고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제외하여 직접 처분토록 법 개정 촉구

2022.02.14 16: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