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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공익제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해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세풍 의원은 “공익제보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제보 제도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와 교육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오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의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직자 모두가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천과 제도개선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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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1993년부터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해왔으며, 2023년 5월, 한국남동발전은 내구연한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발전 용량을 기존 922MW에서 1,014MW로 확장하는 증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증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 집회와 침묵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대화 사업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교통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발전소 증설 계획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RE100' 정책과도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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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곤 부위원장, ‘드론산업의 이해와 실전드론’ 교육과정 수료인증식 및 정담회 가져[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25일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 “드론산업의 이해와 실전 드론” 수료인증식과 드론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드론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수료인증서를 받았다. 교육과정은 드론 작동법, 맵핑 프로그램 교육과 활용, 기초 비행실무, 드론 활용한 사례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 진행된 정담회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드론이 활용된 지방행정사례를 살펴보고 드론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학승 (사)한국드론활용협회장은 드론산업 육성과 및 드론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조업 밀집지역의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는 2018년 드론 항공촬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지 관리·불법단속·도시계획 심의자료 작성 등의 목적으로 영상 촬영 요청시 지원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드론을 활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나 환경사고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수료인증식에는 정하용 의원, 김도훈 의원, 김일중 의원이 같이 교육인증서를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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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도민위한 자치분권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로 이룬다[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월 23일 10시 제1차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7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치됐다. 지난 회의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12명(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의 위원과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 실․국장이 참석하여 그간 추진 경과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혁신과제 안건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논의에 앞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위원장 선출에는 양우식 의원이 추대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작년 선진화된 의회시스템을 만들고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운영했으나 진정한 자치분권에는 한계가 많았다”라며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초당적 힘을 발휘해 자치 혁신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회의 주요 안건에는 ▲상임위 증설 및 예결위 분리, ▲전문위원실 4급 수석 개방형직위 신설, ▲道/교육청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 ▲북부청사 내 상임위원회 공간 설치, ▲각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정책지원관 재배치 등 제도 개선 등이 논의 됐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앞으로 여․야 양당의 협치와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을 이끌어 선진화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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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5일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아시아통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평택2), 김성수(더민주, 안양1)·유종상(더민주, 광명3)·윤충식(국민의힘, 포천1)·김철진(더민주, 안산7)·이한국(국민의힘, 파주4)·최승용(국민의힘, 비례)·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 이승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경일 파주시장 및 경기지역 시군 단체장, 선수 등 2천여 명이 함께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예정됐던 대회 개최가 취소되는 등 장애인 체육대회가 파주시에서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며 “당시에는 아쉬웠지만, 그때의 대회 준비 경험이 올해의 성공적 개최를 이끈 훌륭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파주시의 위상과 역량을 1천400만 경기도민께 제대로 알릴 무대가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도전, 감동가득 파주, 하나되는 경기’라는 이번 대회의 구호처럼 여러분의 도전이 파주시를 감동으로 물들이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와 파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이날부터 27일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2천200여 명의 선수가 게이트볼, 육상, 조정 등 17개 종목에 출전해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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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어려움에 처해있는 화훼농가 현장 찾아 대책마련과 함께 청년농 육성 모색[아시아통신] 최근 원자재비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비 비중이 큰 화훼농가의 고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으로 인해 화훼류 관세의 완전 철폐가 예정되어 있어 화훼산업은 생산기반 붕괴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5일 화성시 화훼농가인 우림농원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화훼산업을 통한 경기도 청년농 육성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곽미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콜롬비아와의 FTA 시행으로 많은 카네이션 생산농가가 폐농하게 된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곽미숙 도의원은 “전국 1위의 경기도 화훼산업을 통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올해 안에 화훼청년농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청년 화훼농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우림농원 대표는 우수 청년화훼농업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 화훼농가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경기도의 화훼산업은 다양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수는 전국의 31%인 2,204호, 면적은 20.3%인 857ha, 생산액은 43.7%인 2,467억 원에 이른다(2022년 기준). 종류별로는 절화류와 분화류, 초화류 등에서 전국 1위로 기술 진입에 수월한 청년농이 스마트팜과 연계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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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서부권 SOC 대개발 환영![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25일 김포시청에서 열린 ‘경기 서부 SOC 대개발 도·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의회의 지원을 약속했다. 본 간담회는 경기도의 서부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과 한강하구 정비관련 구상을 발표와 김포시의 사업 제안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도로, 철도, 둘레길 개발, 도시계획 심의 기준 완화, 민간개발 지원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으며, 김포시는 (가칭)양촌대교건설과 지방도 확장, 서울 5호선 연장,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조성 사업등의 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홍원길 의원은 인사말 통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자원과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김포시에 지금까지 SOC 사업이 적기에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성장이 정체 되어왔음을 지적하고, 이제라도 경기도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해 김포지역 발전과 성장에 관심을 두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경기 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 의회, 공공기관 그리고 도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의회가 본 구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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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현장점검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현장점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중 최초 개통되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시승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수서역에 도착하여 GTX-A 홍보관, 종합상황센터, 수서관제실 등을 살펴본 후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수서~동탄” 구간 열차를 탑승, 전동차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동탄역 종합상황센터에서 GTX-A 개통 현황을 추가적으로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GTX-A는 연장거리 82.1㎞, 11개역으로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고양,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올해 3월 32.8km의 '수서-성남-동탄' 3개역('구성역'은 ’24.6.개통예정)을 우선 개통하고 운행 중이다. 그간 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GTX 노선 확충에 대해 장기적으로 도시철도망을 확대로 혼잡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또한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제기한 바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환승 동선, 혼잡도 관련 대책, 열차 신호시스템, SRT와 선로 공유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특히 수서역의 경우 3호선, 수인분당선, SRT, GTX-A 역사별 운영 관리 기관이 다르므로 비상 상황 시 협업을 강조하였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GTX-A는 우리나라에 최초 개통하는 GTX 노선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에 돌입했다는 점에 매우 상징적의미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전구간 운행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삼성역)이 추후 완료되면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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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5일 베트남 닥락성 인민위원회 대표단 접견[아시아통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닥락성(Dak Lak) 인민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염 의장은 양 지역 간 경제 교류 강화를 희망하는 닥락성 인민위 대표단에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협력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이날 접견에는 염 의장과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닥락성 인민위원회 보반칸(Vo Van Canh) 부위원장 등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닥락성 인민위에 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을 공식 요청하고자 지난달 오준환 의원과 닥락성을 방문한 ㈔고양시관광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본격적인 정담에 앞서 염 의장은 경기도의 인구 및 산업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대표단에 간략히 소개한 뒤 도의회의 규모와 역할 등을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와 베트남의 관계를 평가하며 국제교류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 세계 7개 국가 11개 지역의회와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친선연맹지역인 베트남 응에안성과 하남성을 상호 방문하는 등 성공적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락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친선교류 지역은 아니지만, 오늘 접견을 계기로 양 기관과 지역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라며 “닥락성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의 우수 기업들과 투자 유치 설명회를 실시하길 제안하며, 경기도의회도 양측의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닥락성과 의회 간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돼 반갑다”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기관 간 교류가 활성화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보반칸 부위원장은 “닥락성은 커피, 나무 등 다양한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경기도와의 교류를 기반으로 닥락성의 농산물 수출과 관광 분야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큰 관심 가져주길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닥락성은 베트남 중부 고원에 있는 성 단위 행정구역으로 면적은 1만3,062㎢, 인구는 212만 명이다. 베트남 커피의 최대 생산지이자 고무, 후추, 마카다미아 등의 주요 생산지로 농산물 수출 및 관광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년 주기로 3월에 개최되는 닥락성 ‘부온마투옷(Buon Ma Thuot) 커피축제’는 전 세계의 유명한 커피 생산업자와 가공업자가 참가하는 행사로 잘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회는 베트남 응에안성(‘13.3.18.), 하남성(’17.10.12.)과 친선연맹을 맺고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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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81회 임시회 중인 24일과 25일 조례안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보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